법령 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인천지법 2004. 7. 1.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37]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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